617 부동산대책에 따른 장단점

617 부동산 대책에 따른 허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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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피엔에이치 디자인입니다.

오늘은 617 부동산 대책에 따른 장단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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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부동산대책★

 

정부는 6월 17일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 정부에만 21번째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부동산 시장에 문제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투기꾼들은 항상 그래 왔듯이 미꾸라지처럼 이래저래 빠져나가면서 이득을 취하겠죠. 모든 정책은 득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그게 올바른 길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성은 있죠. 단순히 자기 이득이 잘 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우는 정부만을 지지하고 손해를 보게 하는 정부를 비난하는 건 참 수준이 낮은 국민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투기꾼들로 인해 분양은 끝났지만 실제 사는 사람이 없어서 유령마을이 되고 있는 마을이 많아지며 또한 주거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인테리어만 번지르르하게 만들어 계약만 따내서 사라져버리는 건축주와 분양팀들이 생기면서 정작 사는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저런 문제에 시달려 집을 내놓지만 가격이 너무 다운되거나 나가지 않아서 고민이 많은 분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월납입금으로 삶의 질또한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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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과 조정지역 ★

 

투기꾼들이 너무 몰려서 정작 집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집을 못사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 시스템을 이용해서 전세가와 매매가 사이의 갭을 이용한 '갭 투자'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투자'라는 단어를 쓰기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그냥 '갭 투기'로 부르겠습니다. 이번 규제지역과 조정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어지고 갭 투기꾼들이 이용했던 '전세자금 대출'도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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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허와실★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직후에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를 찾았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올랐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빠르게 다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이 70퍼센트까지 나왔으나 이젠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유주택자라면 더욱더 받을 수가 없죠. 아닌 지역에서도 최대 60퍼센트 그리고 보통 50퍼센트가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먼저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지역을 발표하자마자 아닌 지역이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이 가능한 지역에 투기꾼들이 몰리면서 가격이 또 요동 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을 설립해서 부동산 투자가 쉬워서 매수하기 시작해서 그로 인한 부작용으로 대책을 세운 겁니다. 이로인해 법인 규제가 들어간겁니다. 이런 대책 이후에 지역별 차이가 커지고 규제가 강하면 매수심리를 자극하여 규제지역이 아닌 지역의 투기가 과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 차원에는 매물이 증가하면서 시장이 안정될 가능성을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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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617부동산대책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더욱더 좋은 팁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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