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정보를 알려주면 처벌을 받을까?

단속정보를 알려주면 처벌을 받을까? 안녕하세요? 피엔에이치 디자인입니다. 오늘은 단속정보를 알려주면 처벌을 받을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처벌받지 않는다★ 독일 베를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라디오 방송국에서 경찰의 단속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경찰은 그 라디오 스테이션을 단속했고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판결은 어떻게 됐을까요? 무죄가 나왔습니다. 2 ★무죄의 이유 ★ 법원이 '불법이 아니다' 라는 판결에 이어서 덧붙인 말은 바로 이겁니다. '단속의 목적은 단속 그 자체가 아니라 사고 예방이 목적이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단속의 목적은 시민들의 안전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예방차원에서 실시하는 거라서 그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조심한다면 더욱더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겠죠. 3 ★공권력의 행사..

2020.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