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규제지역 추가된다

부동산 대책 규제지역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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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피엔에이치 디자인입니다.

오늘은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추가된다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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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부동산대책★

지난 617 부동산 대책에 부동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 지구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의지이며 정말 집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어떤 정책이던 풍선효과는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정보전달이 빠른 시대는 그런 효과는 더 빨리 옵니다. 617 발표가 나자마자 집값이 뛴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 지구가 아닌 지역들의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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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와 파주 ★

그 두곳이 김포와 파주입니다. 이르면 7월 중에 이 두 곳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지구 리스트에 올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규제지역에 들어가면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안 나오니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지 마라 라는 의미입니다. 김포 같은 경우엔 일주일 사이에 1.88퍼센트 상승했고 파주는 1.27퍼센트 올렸습니다. 2015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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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자들을 우대한다★

실거주자들은 617대책이 어떠한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주택자들은 피해를 받습니다. 상속으로 받은 집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아닌 지역에 있거도 지분으로 돼 있어도 역시 유주택으로 간주하는데 이러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해도 담보대출이 낮게 나옵니다. 그리고 당연히 투기과열지구와 조정지역을 피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집을 찾게 되면 멀리 이천, 여주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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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톰과 제리 ★

투기꾼들은 어떻게든 미꾸라지처럼 피해서 투기를 할겁니다. 그 투기세력과 맞물려 집값이 상승할 거라는 심리를 자극해 집주인들은 집을 내놓지 않으며 혹은 내놓더라도 높게 측정을 하고 가격답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아파트에 낮게 측정해서 매매를 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상황까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두고 무작정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자본주의에는 자본이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가 일억 오천에 집을 샀는데 일억 이천에 팔고 싶겠습니까? 정부는 계속 투기꾼들을 잡으려고 대책을 내놓을 것이며 투기꾼들은 계속 빠져나가며 투기를 할 겁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서히 변화할 것이며 안정을 찾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거주목적으로 첫 집을 장만하는 분들께는 좀 더 쉽게 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다는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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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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