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정보를 알려주면 처벌을 받을까?

단속정보를 알려주면 처벌을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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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피엔에이치 디자인입니다.

오늘은 단속정보를 알려주면 처벌을 받을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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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받지 않는다★

 

독일 베를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라디오 방송국에서 경찰의 단속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경찰은 그 라디오 스테이션을 단속했고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판결은 어떻게 됐을까요? 무죄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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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죄의 이유 ★

 

법원이 '불법이 아니다' 라는 판결에 이어서 덧붙인 말은 바로 이겁니다. '단속의 목적은 단속 그 자체가 아니라 사고 예방이 목적이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단속의 목적은 시민들의 안전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예방차원에서 실시하는 거라서 그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조심한다면 더욱더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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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권력의 행사는 절제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중 하나 '공권력의 행사는 절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사실 인간이라는 건 감투를 쓰면 달라지는 습성이 있죠. 예방차원을 떠나서 본인의 감정대로 움직이는 때도 있고 공권력을 아무렇게나 행사할 때도 있죠. 때론 세수가 모자라 걷기도 하고요 때로는 넘쳐서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아스팔트를 갈아엎을 때도 있죠. 건강한 민주주의의에서는 공권력은 절제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희생과 과정을 통해서 건강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연사 강력하게 주장합니다이다이다이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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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단속정보를 알려주면 처벌을 받을까?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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